1차 이전 산업·공간적 파급효과 한계 뚜렷
인프라 접근성 높은 지역 위주로 이전해야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정책이다. 2019년 완료된 1차 이전 이후 내년부터 본격화할 2차 이전의 방향성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아직 2차 이전의 대상과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그 고민의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할 시점이다. 초점은 우선 기존에 진행된 1차 이전의 결과와 효과를 분석하는 데부터 맞춰지는 것이 타당할 터이다. 때마침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 분석은 공공기관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10개 혁신도시로 골고루 나누는 데 주력한 1차 이전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 이후 혁신도시들의 인구 유출입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혁신도시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으나 이후 급감해 3년 전부터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도 서비스업 고용 증가만 도드라질 뿐 그 공간적 파급 범위도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으로부터 약 10km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골고루 배치해 놓은 혁신도시들의 산업적·공간적 파급효과에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산업연구원의 결론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산업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한다. 전국에 흩어놓은 혁신도시들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자원이 너무 분산됐기 때문이므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예 광역시 등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인구 유입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고까지 지적한다. 사회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곧잘 언급돼 온 ‘선택과 집중’을 공공기관 이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공간적 파급효과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더더욱 이 같은 방향성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목적은 전국에 공공기관을 골고루 흩어놓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 집적경제를 창출해 지속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밀집의 장점을 내세워 기업 이전이나 신·증설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는 인프라 접근성이 높고 인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이 아니고선 쉽지 않은 일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진행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이전 대상지가 되려는 지역도 인프라 조성과 집적경제 창출을 위한 잠재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