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경부 금융위 주말 공급대책 협의
비아파트 신속 공급, 금융과 세제 지원책도
주택공급과 수도권 인구유입 등 이어질 듯

정부가 또다시 수도권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해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금명간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9·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어서 이번에는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등 제도적 지원책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방은 수도권과는 온도차가 커 이번 대책은 오로지 수도권만을 위한 대책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집중→주택·교통망 확충→수도권 인구유입→주택 확충 등 수도권 집중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이를 신속하게 실행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들은 주말에 후속 공급대책에 담길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들어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감소했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 2251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만 9420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연립 단독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 전체로 확대해도 준공이 1만 5160가구에 그쳐 52.1% 감소했다.

이번 대책에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이 짧아 신속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사업을 하는 주택업계는 금융 경색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한다.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리스크가 높은 유형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 루트가 사실상 막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낮아 중도금과 잔금 등 분양대금 조달이 어렵다.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던 다주택자 수요도 급감해 분양 자체가 어려워지는 점도 업계가 강조하는 문제점이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현실성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가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들고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역세권 등의 저층 노후주거지를 공공이 주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에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라 있어 이번 대책에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과거부터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후보지로 꼽혀 온 곳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1·29 대책에서 6800가구 공급 대상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그린벨트 개발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사업이라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