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탁 등 특혜·공정 관련 의혹 대두
'지지율 하락' 대통령 부담 안 되도록 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말 전격 단행된 주요 정부부처 개각 인사 발표의 여파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발표 직후에는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의사를 밝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비판의 십자포화가 집중되는 듯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판의 방향과 강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를 이뤘으나 주말 사이 각종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부터 사태는 식약처 청탁 의혹과 부적절한 사적 모임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가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브로커와 함께 접촉한 영장전담 판사의 역할 의혹이다. 해당 판사는 식약처 로비 관련 사건 영장 심사 관여를 부인하고 있으나 브로커가 낀 부적절한 모임 참석 사실만으로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 상태다. 첫 번째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이미 2024년 직접 금품 수수가 없고 위법성 단정이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유예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브로커와의 추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만남의 부적절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 관련 메시지를 아끼면서도 김 후보자에게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으나 방어 논리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공익 민원에 불과했다거나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당 차원의 해명들이 추가적인 자료 공개에 의해 잇따라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한동훈 의원이 주로 공개하고 있는 통화 녹취록 등의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논란도 민주당이나 김 후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을 잇따라 드러내는 자료의 폭발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민주당이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 같은 방향으로 쟁점을 옮기려 해도 이미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용 후보자의 경우처럼 특혜나 공정 프레임이 돼 버렸다.

이 대통령의 개각 인사는 용 후보자에서 시작해 김 후보자에게로까지 확산된 특혜·공정 프레임으로 큰 리스크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리스크가 단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해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추석 직전까지 벌어질 예정이다. 의혹 제기와 비판의 시간은 아직도 상당히 남은 셈이다. 의혹을 놔둔 채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비판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향할 터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40%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남은 시간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도 장관 후보자의 마땅한 자세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