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타당성 용역 중단 “공식 절차 아냐”
“전임 시장 정무 라인 내부 지시 결정” 불과
생곡마을 이주 사업비로 이미 910억 집행

소각장 신설이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대.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광역폐기물시설(소각장)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용역 중단이 공식 행정 절차가 아닌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 소재도 가리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7일 “생곡 소각장 사업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 중”이라며 “백지화나 계획 변경을 공식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시장이 주간정책회의에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주문한 것은 재검토 철회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는 공문이나 지시 메모로 남아야 하지만 관련 문서가 없고 내부 검토 보고서조차 결재를 받지 않았다”며 “단순 구두 합의로 백지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등 법적 기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전체 이주 사업비 1401억 원 중 910억 원을 이미 집행해 사업 중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심 실장은 “공공소각장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해 시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용역 중단으로 사업이 수개월 지연된 데 대해 “정무 라인의 내부 지시에 의한 결정”이라며 “실무적 잘못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친화 시설 조성과 트램 도입, 나들목 설치 등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민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재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곡 소각장 사업은 국·시비 3158억 원을 투입, 6만여㎡ 부지에 하루 50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생곡마을은 2023년부터 시작한 토지와 가옥 보상이 끝나 주민 이주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뒤늦게 입주를 시작한 인근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 소식에 반발하면서, 시는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중지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