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서 티빙 유출 사고 언급
“취약점 확인하고도 조치 안 해…엄정 책임”
관련 제재 실효성 강화 뜻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4000만 개 계정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특히 해당 기업이 보안 취약점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 소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제재 수위도 대폭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을 향해서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 또 시스템 정비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당부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