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공방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1주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두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이형일 후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후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4개월에 그친 점이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돈을 모아서 큰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국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이라며 “국민은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다. 이 후보자가 “매매가는 4억 2000만 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 1000만 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하자 문 의원은 차액이 크다며 “갭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방어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이소영 후보자 ‘비거주 1주택’의 적절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 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5억 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지 않았나”라며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조직과 후원금 규모에서 급성장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리로 국정감사도 하고 입법도 했다”며 “이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것도 15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단체를 위해 열심히 뛰니까, 해외 환경재단에서 이 단체에 기부하고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의원께서 단정적으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질의하는데 부적절하다”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정책적으로 연대를 했으나 실질적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엄호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며 “갭투자 정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기후솔루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입법 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부 입법이라고 말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대응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모친 전세 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 2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증여세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 이형일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이소영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 상장과 규제 개선’을 중시하겠다고 내세웠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