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 국회서 간담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적기 개항 우려
“특별법 개정보다 지침 개정이 해법”
청와대에 관련 의견 전달키로 결론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보다 정부 결단으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18일 국회에서 제시됐다. 조속한 건설에 힘을 보태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추진협의체’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과 김도읍·김미애·정성국 의원뿐 아니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부산시 등에서 참석했다. 컨소시엄 업체인 대우건설·HJ중공업·동부건설·두산건설·흥우건설·삼미건설·정우개발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도 간담회를 찾았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거듭된 참석 요청에도 불참했다.

간담회에선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현실화 없이 공사 추진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컨소시엄 업체들은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른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고, 공기 지연에 따라 적기 개항이 어려워지면 업체들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 책임 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의 끝에 특별법 개정보다 ‘총사업비관리지침’ 변경이 적절한 해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별법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데다 통과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관련 지침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침 개정’은 실효적 방안으로 꼽힌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응답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책임을 떠넘겨 국무조정실 조정까지 거친 상태였다. 기획예산처가 갑자기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공사비 현실화 해법은 난관에 부딪쳤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내며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장이나 기업 내부에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해결이 빨리 안 되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의지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결단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은 “불가항력적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건설사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며 “기관들은 서로 미루고 누구도 주체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은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이 가능하려면 추석 전에 ‘지침 개정’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며 “정부 부처 간 입장이 다른데 국무조정실에서 빠른 결론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추석 전에 청와대를 방문해 오늘 나온 결론을 전달하며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추진협의체’도 같은 날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 부산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킥오프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실시 설계 단계부터 관계 기관 사이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고 가동되는 범정부 협의기구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협의체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회의는 매월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컨트롤 타워가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