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의 발언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유 작가의 발언만 보면 마치 검찰청과 같은 기존의 검사 조직 내에서 수사와 기소 담당만 나누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였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원래의 목표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유 작가가 "국민을 속였다"며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유 작가가 검찰개혁 관련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한 것도 법적 대응 검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