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출범
국민의힘 “범죄 수사 체계 사망” 공세
민주당 “수사 공백 없다”고 반박 나서
부족한 부분은 제도 보완 의지 드러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눈물을 닦은 뒤 안경을 쓰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이 검찰개혁을 표방하며 수사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복원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인권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새 형사 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며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보완수사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냐,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울컥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2배 늘었다고 한다”며 “장윤기 살인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 향찰의 수사 앞에 암장 문제도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며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오늘 개통된 중수청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는 사건 이첩·수신·접수·배당 등 껍데기 기능뿐”이라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에나 열린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일선 실무를 책임지는 현직 검사의 입에서 개문발차도 아닌 ‘개문주차’라는 뼈아픈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전산망이 마비된 향후 두 달간 피해자와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하염없이 중수청 전화통을 붙잡고 확인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며 “오늘 사라지는 건 대한민국 검찰이란 이름만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던 국가 수사 역량 그 자체”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겨우 66%로 출범했다”며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뼈대가 빈 상태에서 검사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졌다”며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최재민 중대범죄수사청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임용예정자(왼쪽)과 김형근 수원지방중수청장 임용 예정자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치안 공백이 생기거나 ‘범죄자 천국’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세 치 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며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히 정비, 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수사 정보 유출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면 정권에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SNS에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을 밟은 상황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2일 공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친윤(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