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4만 4000여 건 불과
시장 침체의 골 깊다는 방증
민사·행정 소송 역시 감소세
외국인 늘면서 난민소송은 증가

부산지방법원 접수 사건이 6년 새 12%가량 감소했다. 부산지방법원 모습.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이 6년 새 12%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등기신청 사건 감소가 전체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인 사건 감소 속에 난민 신청을 둘러싼 소송은 증가하고 있다.

27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부산지법 항소심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86만 5681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8만 6006건보다 12.2%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558만 9615건으로 2019년 1772만 328건보다 12% 줄었다. 특히 비송사건은 1108만 5984건에서 872만 5819건으로 21.3% 감소했다.

법원 사건은 크게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뉜다. 비송사건은 당사자 간 분쟁을 판결로 해결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등기신청과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 법원이 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사건을 말한다.

부산에서도 등기신청 사건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부산지법 등기신청 사건은 2019년 55만 5130건에서 지난해 44만 4295건으로 20%나 감소했다. 부산지법 전체 사건 감소분의 약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상가의 매매 거래 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거래가 크게 위축됐고, 이러한 흐름이 등기신청 건수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당시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만큼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현재까지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졌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재판 사건에서도 감소세가 확인된다.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에 접수된 1심 민사 본안사건은 2019년 6만 9220건에서 지난해 6만 805건으로 1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1심 형사공판 사건도 1만 8616건에서 1만 6270건으로 12.6% 줄었다. 행정소송 역시 같은 기간 6.8% 줄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난민소송은 오히려 늘었다. 2019년 부산지법에 접수된 1심 난민소송은 11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8건으로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행정적 분쟁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산지역의 재판 사건 감소는 지역 변호사 업계의 수임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

부산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건은 줄다 보니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사건을 맡기는 방식도 과거 인맥 중심에서 인터넷 검색과 광고 중심으로 바뀌면서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대형 법무법인으로 사건이 쏠리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산의 한 변호사는 “부산 법원의 사건 감소가 변호사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달리 사건 수임에 지역적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며 “영상재판이 활성화되면서 서울 법무법인이 부산 사건을 맡거나 부산 변호사가 다른 지역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 부산지법의 사건 감소가 곧바로 지역 변호사들의 수임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