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개최
이형일 "성장 목표는 국민 삶 개선…양극화 완화에 역량 집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 퇴직급여 사외 적립 등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예상보다 높은 1.0%로 나온 것을 거론하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안건이 다뤄졌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전문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되, 수탁자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가·관리·감독을 주무 부처인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하여 안정적 운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연 첫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우리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과기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래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한 신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배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런 평가가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추진방향·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이 논의됐다.

또 7대 SEED별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플랫폼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산업화까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인허가 등 주요 선결과제를 함께 풀어간다. 또한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