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업추비 등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 쌓여 있어”
이성윤 등 일부 탄핵론 제기…여론은 ‘반대’가 압도
국힘 “이지메 정치”, 국조 강행 시 장외투쟁 등 검토

여권이 28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주장도 더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에서 여권의 바람대로 국정조사 이후 탄핵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런 여권의 끝없는 압박전을 “‘이지메(집단 괴롭힘) 정치’”, “스토킹 폭력”이라고 라고 비판하면서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법원의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여권의 사법부 대응 수위를 결정할 변수로 거론됐는데, 김 여사 추가 구속에도 국정조사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 회의 논의 내용, 업무 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까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쌓여 있다”며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규명한 뒤 이를 근거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물론 지금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강경파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데 우리 당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 “과거 탄핵의 경우와 비교해 여론의 지형도 보고, 국민들에게 쟁점들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가를 볼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며 선(先) 국정조사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탄핵은 물론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민생 집중’을 우선하는 당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 ‘반대한다’는 응답은 50.3%로 ‘찬성한다’는 응답(3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남과 전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반대가 우세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반대가 51.1%로 과반을 기록했다. KSOI 측은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탄핵 요구가 아직까지 전체 국민 공감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방침에 대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집요한 공세를 거듭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의 요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통신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여부를 확인한 데 대해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이렇게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며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보이콧과 장외 투쟁 등이 거론되지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반론 기회를 얻기 위해 조사 자체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