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원전 보관도 나 몰라라
폭력적 원전 정책은 차별론 토양될 뿐

설계수명 40년이 지나 2024년과 지난해에 각각 가동이 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운전 기간이 10년 연장됐다. 한수원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원전 7기에 대한 계속 운전 허가 여부를 잇따라 도마에 올릴 예정이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시급성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선결되었어야 할 것들을 외면한 정책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 동남권을 비롯한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노후화한 원전의 운전 기간 연장 명분으로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은 전기 요금 부담 완화다. 문제는 전기 요금 부담 완화의 편익은 피부에 제대로 와 닿지 않으나 원전 운전으로 인한 비용은 일방적이고 확정적이라는 데 있다. 원전 최대 밀집지 동남권에서는 오랫동안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 도입을 통한 전기 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이 언급돼 왔다. 수도권이 꺼리는 원전을 끼고 사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입장에서 제기한 당연한 주장이었으나 결과는 정부의 외면이었다. 정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라는 용어까지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로 바꿔가면서 10% 미만의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만 언급했을 뿐이다.

원전으로 인한 확정적 비용에 동남권 등 원전 인근 지역이 민감한 또다른 이유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이 있다. 고리원전만 예를 든다고 해도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 습식저장시설의 저장률은 올해 기준 93%를 넘어섰다.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해도 2032년이면 포화가 거의 확실하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보관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아직 부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대로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가동을 연장할 경우 핵폐기물 포화는 더욱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영구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은 영구 핵폐기장이 될 우려까지 있다.

최근 호남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와 관련해 가장 뜨거운 논란은 전기 공급 이슈였다. 노후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이 단순히 해당 원전이 들어선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문제는 위험만 특정 지역에 몰아 넣는 형태로 진행돼 온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이 도무지 바뀔 기미가 없다는 데 있다. 핵폐기물 해법이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후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은 폭력적이다. 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적 안정성만 다뤘다고 발뺌할지 모르나 그 결론이 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결국 차별론의 토양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