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SBS 방송에서 “쉽지 않다, 신중하게 해야”
조 대법원장에겐 “재판 중립 의심, 거취 결정했어야”
李 SNS 사용 논란에는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이 29일 당이 추진키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가 과거에도 대개 용두사미였다”면서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 “모든 문제 원인이 조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문제가 있지만, 국정조사라는 수단이 이를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 또는 법원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굉장히 의심받게 만들었다”며 “본인이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고 하면 거취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숙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개정 논의가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며 정치 쟁점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해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두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제가 장관 할 때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어떻게 위헌이 되겠느냐”면서도 “당연히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좀 알아서 참석하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사용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게 50% 이상 지지를 받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면서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를 ‘목숨줄’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부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SNS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