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제조·연구', 고흥 '발사' 상생 법안
'5대 우주강국' 무색하게 11개월째 표류

2024년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의 ‘세계 5대 우주강국’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산업 기반과 정주 환경의 연계는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사천·진주의 연구·제조 기반과 전남광주 고흥의 발사 기반을 묶어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자는 구상은 자연스러웠다. 지난해 12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우주특별법)이 발의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11개월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경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 500여 명이 9일 국회에서 ‘법 제정 촉구 영호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제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답할 차례다.

산업의 경쟁력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그 성과가 생산과 사업화로 이어질 때 생긴다. 사천과 고흥에 기업 투자를 유인하려면 인재 확보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산업단지와 연구시설만 지어서는 산업 생태계를 키울 수 없다. 복합도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래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이 우주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우주항공과 우주발사체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에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기업과 자본 유치를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우주항공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데 필수 조치다.

사천과 고흥이 하나의 생태계로 묶이면 기업은 개발한 기술을 시험하고 사업화할 기회가 넓어진다. 두 지역에 유사 시설을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고 예산과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영호남이 우주항공 산업을 매개로 동반 성장하려는 우주특별법안은 올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나 뚜렷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 채 입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그간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기약이 없다. 지금과 같은 관심 수준으로는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여야 지도부는 9일 국회에 전달된 영호남 주민 40만 명의 법 제정 촉구 서명에 시급히 응답해야 한다.

국회 국토위는 심사 일정부터 확정하라. 지원 범위와 재정 부담에 이견이 있다면 쟁점을 공개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조문별로 결론을 내면 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협의를 시작하라. 정부도 입법만 기다리지 말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부처별 역할과 재원 분담을 정리하고, 법 제정 뒤 우선 착수할 사업과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경남과 전남광주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영호남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협력의 길을 열었다. 국회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 협력을 공동 연구와 기업 투자, 지역 일자리로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