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4만 가구 확대·예산 227억 증액
‘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난방비 사전 현금지원’ 신설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 5.9만→12.2만 가구로 확대
등유·LPG 사용가구 바우처 가구당 14만 7000원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정부가 먼저 찾아 재신청을 돕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따라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재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2만 5000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준다. 또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살면서 난방비를 월세에 포함해 내는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이 신설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원 가구 수는 144만 가구로 작년보다 4만 가구 늘었고, 올해 예산도 5042억 원으로 227억 원 증액됐다.

정부는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이사하면서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중지됐으나 재신청하지 않은 총 2만 5000가구에 전화로 연락해 동의를 확보한 뒤,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하게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난방비 사전 현금지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냉난방비가 월세 등에 포함된 경우’,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사는 경우’, ‘난방 방식이 중앙난방인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달까지 신청한 5300가구에는 '작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평균 사용액'이 세대원 수에 맞춰 12일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다. 이달 이후 신청자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평균 사용액이 차후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작년에 전액 미사용 가구 5만 9000가구를 방문해 약 99억 원의 바우처 사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전액 미사용 가구 뿐만 아니라 50% 미만 사용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최대 12만 2000 가구를 방문한다.

중동 전쟁과 고환율로 유가가 치솟은 상황에 타격받은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엔 14만 7000원 상당 에너지바우처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기존 평균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나 난방비 사용 부담이 줄어든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해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 공급 중단 유예 조처'도 시행된다. 도시가스의 경우 요금을 미납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전기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수급 기간에 전기요금을 밀린 경우 바우처 잔액으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단 한 분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