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중개 과실 판단 촉구

부산 수영구 한 건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중개 과정의 과실을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부산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1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재판부에 “허위·부실한 중개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개 과정에서 과실과 책임을 명확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수영동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연루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피고로 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총 5명 모두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건물 전세사기 피해자 김 모 씨는 “중개보조인 A 씨에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것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 ‘전문가인 나를 못 믿으면 어떡하냐’며 (나를) 안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 정보를 전달해 나를 완전히 속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같은 건물 또 다른 피해자 이 모 씨는 중개보조인 B 씨 소개로 집을 안내받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한다. 이 씨는 “B 씨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서 전세 세입자는 몇 없다며 허위 사실까지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은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중개인의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