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과제·전재수 공약 불구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 안 돼
박홍배, 예산 미반영 금융위 질타
설립 위한 법적 절차도 진척 안 돼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우려(부산일보 11월 5일 자 1면 등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대안으로 공약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정부가 2028년까지 공사 설립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설립 근거가 될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이전에 이어 대체 금융기관 설립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제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2028년까지 최대 15조 원 규모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작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동남권투자공사는 부산·울산·경남의 해양물류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이다. 기존 은행의 대출 중심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산업은행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소기업에 공급한 약 47조 2814억 원 가운데 수도권에 53%가 집중된 반면 부울경에는 12.2%만 배분됐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금융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동남권투자공사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산에 설립을 약속한 ‘동남투자은행’을 투자공사 형태로 전환한 것으로, 전 시장도 6·3 지방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와 부산시가 공언한 대안 금융기관 설립마저 지연될 경우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예산 미반영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박홍배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6개월 뒤라고 하더라도 설립 준비가 가능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 설립이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정작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금융위원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 편성 관행상 입법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입법이 완료된 후 예산이 반영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설립 예산을 반영했고, 같은 해 상반기 법 개정을 거쳐 7월 출범했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규 정책기관 설립은 정부의 선제적 준비가 병행돼야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역시 법안 심사와 설립 준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관계 부처와 함께 2027년도 출자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신 부위원장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예산뿐 아니라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지난해 6월, 김정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박 의원이 올해 7월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 3건은 모두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지방정부 간에 약간의 이견도 조율이 끝났다”고 했지만, 2028년 공사 출범을 위해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동남권투자공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자 부산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단 여권의 공언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지난 4일 “산업은행은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지역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