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국힘, 호남 반도체 ‘속도전’ 질타
“국고 지원 94조” 과도한 예산 지적
야 “미래기금, 통제 없이 운용 우려”
여 “정부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반도체 주가 하락 등을 언급한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규모만 11조 원, 내년도 예산은 1조 9000억 원”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국고 지원 총사업비가 94조 원에 이른다”며 예산 규모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김 장관은 “작년 말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 정도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은 일본을 거론하며 “기업 요구에 비해서 정부가 늦은 건 사실”이라며 “반도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팹 배치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향후 일정에 대해 묻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리 온 상황”이라며 “팹(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등 여러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기업들이 팹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개발 종합계획이 올해 중에 고시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제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 최종 결정 일정에 대해 묻자 “현재 수립 과정에 있고 연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고시를 예고했다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철도망 계획, 고속도로망 계획, 공항 인프라 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같이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20조 9000억 원 규모인 예산안 재정 운용을 두고 맞서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난 9일 ‘프런티어 인공지능(AI)’ 사업 예산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걸 언급하며 “국회 통제와 감시 없는 자본금 16조 원짜리 사업체가 구성돼 운영될 수 있다”며 “‘그냥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밖에 이해 못 하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전체 재원의 64%인 104조 원이 여유 자금으로 편성됐다는 사실은 사업비 집행뿐 아니라 재정 안정화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