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양, 울산, 인천 지역 300여 시민단체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전제 용역 중단과 거버넌스 구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제공
“정부는 4개 항만공사(PA) 통합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용역을 중단하고, 현실적 발전 방안을 찾는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항만공사 통합 논의가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통합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광양, 울산, 인천 등 4개 PA 소재지 시민단체 300여 곳의 이름으로 18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단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 제도 정비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며, 이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검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는 짜맞추기 용역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 수출입 물류와 지역경제, 해양산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국가전략 인프라로, 항만마다 입지와 기능, 물동량 구조, 배후산업과 국제 경쟁환경이 서로 다른데, 이를 무시한 획일적인 통합은 효율성 제고는커녕 항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통합을 전제로 용역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책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용역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항만공사 통합이 실제로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으면 오히려 의사결정 구조의 비대화와 관료화,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 갈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응력 저하 등 새로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 중심항만이자 대한민국 해양물류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산항의 특수성과 국제적 위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합은 부산항의 전략적 투자와 신항 개발, 항만 배후산업 육성, 북극항로 대응 등 중장기 발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항만공사와 지방정부, 항만물류업계, 노동계, 전문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 운영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는 “정부는 통합 추진을 위한 용역 추진을 중단하고, 이와 함께 통합과 현행 체제 개선, 자율·책임경영 강화, 항만공사 간 협력 확대 등 모든 정책 대안을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검증해 항만공사 발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