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번 수능)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어제 시험 현장에서는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두었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정 행위자는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하겠다며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확인해 행정·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도 엄정하게 묻겠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번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응시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부정 행위자가 이미 대학에 입학이 결정됐거나 재학 중인 경우 퇴학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다른 대학까지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관련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 등 범행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또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감독관 보호조치는 약속해드린 대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처리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기술적 대응 강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지금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l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다루는 별도의 TF 역시 '수능 TF'와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TF의 첫 회의는 내주 열릴 예정이다. 한 총리는 끝으로 "수험생, 감독관,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헌신, 협조 덕분에 수능이 당초 우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마무리됐다"며 "수능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지켜온 공정성의 가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