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진례면~밀양 상남면 19.8km 구간 ‘왕복 4차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울산 도시철도 2호선’ 등
9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빠른 시일내 예타 착수”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 개요 및 위치도. 사업구간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 사업 규모는 왕복 4차로 신설, 총연장 19.8km, 총사업비는 1조 6139억원(예타결과 기준). 국토부 제공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디지털 마산무역자유지역 조성사업과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결과,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등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간 총연장 19.8km 구간에 왕복 4차로, IC(교차로) 2개소, JCT(분기점) 3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6139억 원(예타결과 기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산항 신항 및 가덕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중점추진 사업으로 반영됐으나, 동남권 신공항 및 부산항 진해신항 계획 미반영 등으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및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으며, 2024년 6월 예타에 착수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

김해·밀양 지역은 국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산업단지·물류거점 간 연결성이 낮아 이동시간이 길고 물류비 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로 네트워크 효율과 광역 접근성을 높여 경남 내륙 산업벨트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특히, 부산신항·가덕도신공항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항만·공항 연계 물류수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설노선 활용 시 김해(정밀·의료기기)·밀양(의료·바이오·재활) 간 산업구조가 고속도로 연결로 융합·집적돼 클러스터 시너지와 일자리 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주변 국도(25·58·79호선) 교통량 분담으로 혼잡 완화 및 안전성 제고 효과도 동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등 총 9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9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제조·물류·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해 수출 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3809억 원을 투입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1~6번지 일원에 부지 3만 3089㎡, 연면적 7만 7502㎡(2개 동) 규모로 추진될 에정이다.

또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울산시 북구 북울산역~번영로~남구 야음사거리 구간에 총사업비 4400억 원을 들여 총연장 13.55km(정거장 14개소)에 달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울산 남북축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향상사킴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정체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전남 순천시·보성군)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전북 김제시)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전북 익산시 왕궁면)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전북 무주군~경북 칠곡군 구간 4차로 도로)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사업(충청권역)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사업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사업(동작구 보라매공원역(신림역)~관악구 난향동 구간) 등 8개 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임 차관은 “국가 아젠다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타 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 R&D(연구개발)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