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 인력 3년 새 10% 감소
인건비 예산 70억 원 불어난 탓
장기 대기자 면제 전환 경우도

올해 부산 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이 2796명으로 2022년 3129명 대비 약 10% 감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모습. 부산일보DB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사라지고 있다. 예산 부족, 인력 관리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지 않으면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들은 장기간 대기하며 학업, 진로에 어려움을 겪거나 군 복무가 면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6일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은 2796명으로 2022년 3129명 대비 약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배치 인원은 1843명에서 1458명으로 20% 넘게 줄었다. 공공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하지 않은 탓이다. 특히 부산 동구 지역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 69명에서 올해 32명으로 50% 이상 줄었고 연제구도 81명에서 49명, 사상구도 67명에서 38명으로 절반 가까이 인력을 줄였다.

내년의 경우 부산 지역 16개 구·군이 병무청에 신청한 사회복무요원 인력은 총 1364명으로 올해보다 100명가량 적다. 반면 부산·울산 지역 소집 대기자는 5500여 명에 육박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 구청이 연초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인력 신청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11월께 병무청이 배치 시기, 근무지, 인원을 결정해 각 기관에 통지한다.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늘어난 인건비에 있다. 부산 전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은 2022년 약 110억 원이었으나 올해 180억 원으로 불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동래구인데 같은 기간 10억 7700만 원에서 23억 6000만 원으로 배나 늘었다. 사회복무요원 병장 월급은 3년 사이 67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3배 가까이 뛰었다. 2022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최대 3억원가량 지급했으나 2023년부터는 환경부가 지급하는 수백만 원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담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회복무요원 중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있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늘어나 인력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평이다.

한 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필요 예산이 증가해 필수 업무 중심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이들이 맡는 업무도 적어져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무처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자들은 학업, 진로 등에서 고충을 호소한다. 소집 확정이 보장되지 않으니 대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서야 소집되거나 대기 기간이 3년을 넘겨 전시근로역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된 부산·울산 지역 장기 소집 대기자는 총 833명이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용철 교수는 “사회복무도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데 이들 월급을 복무 기관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며 “정부가 이를 전액 부담하기 어렵다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