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급 안정화될 때까지 에너지 절약 조치는 지속”
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정부가 7월 1일 0시부터 공기관 승용차 2부제(짝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입구에 차량 부제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짝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오는 1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석유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던 각종 비상대응 조치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오전 0시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완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와 공영주차장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짝홀제)는 해제되고 평상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승용차 요일제로 돌아간다.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도 제한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공공부문의 5부제를 강화해 시행했다. 이후 석유수급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지난 4월 8일부터는 공공부문 차량 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를 시행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월 16만 배럴 가량의 에너지가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승용차 약 48만대가 주유 가능한 양이다. 공공부문 외에도 현재까지 81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 부제(2·5·10부제)에 참여했다.

한국석유공사 거제 석유비축기지 전경. 산업부 제공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같은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석유수급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호르무즈 재봉쇄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절약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장기화되며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그간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에 계속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2단계) 경보는 전면 해제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등 수급 여건이 악화하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차례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하향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해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천연가스 역시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와 LNG 수급이 안정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만큼 국민 불편,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