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의 전기료를 할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문은 국회 본회의뿐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회의도 차질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시행될 ‘전기료 지역별 차등제’는 전력 사용량 대부분을 비수도권 발전시설에서 조달하는 수도권이 발전·송전비에 합당한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만큼 고리원전 처럼 핵발전기 9기를 품고 있는 부울경 같은 발전시설 주변 지역의 전기료는 할인해 줄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핵발전 시설의 위험과 피해를 묵묵히 감수하는 주변 지역 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는 직접적 혜택 의미도 있지만, 비싼 전기료를 지불하면서도 수도권 입지를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지방 이전을 검토할, 하나의 조건을 만든 데 의미도 큽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우리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지난 3월 15일 뉴스로 다뤘던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삼성과 정부의 발표를 곱씹어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도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는데, 유럽 기준으로 영구 폐기장까지 계획이 확정된 핵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RE100)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친환경 전력 공급 방안도 없이 300조나 되는 돈을 수도권에 그대로 쏟아붓는 계획이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마침 부산대가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협력해 첨단 반도체 공정실을 2026년까지 짓기로 했다는 계획도 15일 발표했습니다. 실리콘반도체와 파워반도체, 차량용반도체 등을 비롯해 동남권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생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정부 차원의 핵발전 영구폐기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면 부울경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은 당장 손에 잡히는 범국가적 투자유치 프로젝트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핵발전으로 50년 이상 건강 측면에서의 다양한 피해와 불안, 개발 제한 등의 고통을 겪은 부울경 시민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전기료 할인 혜택을 주는 데에서 더 큰 범위로 나아가 부울경을 살찌울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번 특별법 제정이 초석을 놓기를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이하 차등요금제)를 담은 법안(부산일보 3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을 포함해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발전소를 낀 전력 집중 생산 지역과 전력 대부분을 끌어가 집중 소비하는 서울 등 수도권이 같은 요금을 내는 묵은 악순환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원전 지역 등 전력 집중 발전지 인근의 전기 요금이 집중 소비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기업의 지역 이전 효과도 기대된다. 이 법안이 국가 균형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법안의 국회 처리가 6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법안 처리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공단 설립을 목표로 기재부 설득을 계속한다는 전략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과 관련 법안 심사를 6월 이후로 미뤄줄 것을 국토위에 요청했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5월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이후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기재부 반대를 이유로 법안 심사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위는 일단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한 뒤 심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진주의 한 장애인어린이집에서 15명의 원생이 교사 등 7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과 진주시는 진주 A장애인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5명, 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등 8명과 해당 법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학대 사례가 많은 교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원장은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동시에 오르자 자영업자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임대료 등 고정 지출이 늘어 사업 소득은 줄었는데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올라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에서 밀면 가게 3곳을 운영하는 ‘사직밀면’ 안희원 사장은 “평소 가게마다 월 50만 원 정도 나오는 전기료가 여름엔 100만 원에 육박했다. 올여름엔 100만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며 “고물가가 이어져 고정지출 비용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자영업자는 점점 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에 사의를 표명한 허문영 집행위원장은 16일 ‘영화계에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에 “따뜻한 말이 정말 고맙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는 심경을 〈부산일보〉에 밝혔다.
영화제를 5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후 괴로운 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인 심경을 드러낸 건 BIFF 정상화를 위해 복귀한 후 책임을 다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부산항 북항재개발지역 내 신설 도로의 도로명 주소가 ‘이순신대로’로 결정됐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해당 도로의 작명을 두고 갑론을박(부산일보 3월 27일 자 5면 보도)을 벌인 끝에 역사성을 부여하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린 최종 결정이다.
부산시는 16일 '북항재개발지역 중심을 지나는 도로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순신대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17-1번지에서 시작해 동구 초량동 45-69번지까지 이어진다. 도로 길이는 2.3km이며 폭은 40~53m인데 동구와 중구의 관할 행정구역이다.

중국 동북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통해 남방으로 운송하는 바닷길이 열렸다고 극목신문 등 현지 중국 매체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4일 지린성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중국의 내륙 화물 교역 중계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생산하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중국 남방으로 해상 운송할 수 있게 됐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