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매달 기본 소득이 300만 원씩 보장되는 '기본소득안 법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권자의 압도적인 반대로 '기본소득안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식적인 집계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중 약 78%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안 법안'은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2천500스위스프랑, 우리 돈으로는 약 300만원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50스위스프랑(한화 약 67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던 스위스 정부는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를 반기고 있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했고, 스위스 의회에서는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진=MBC 캡처
온라인이슈팀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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