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불가피할듯…정부, 이달 중순 발표

입력 : 2023-10-04 09: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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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계속 상승
기재부, 물가부담에 또다시 연장 결정할 듯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계속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지역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계속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지역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계속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서부텍사스산원유 기준)에 이르는 등 국제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인하폭을 줄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가 25%, 경유가 37% 인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37% 인하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만 인하 폭을 25%로 줄였다. 이후 유류세 인하를 계속 연장해왔다.

현재 정부는 물가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 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이었지만 9월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다.

부산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도 L당 1780원, 경유는 1686원이다. 조만간 1800원과 17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계속 연장하면 연말까지 1조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여건때문에 기재부는 지난 8월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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