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걸테크 BHSN 찾아 현장간담회
“투자지원과 데이터 개방·공유” 요청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AI 스타트업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들 기업의 의견을 듣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들 기업은 앞으로 만들어질 인공지능 관련 법들이 규제 중심이 되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3일 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투자유치 한계, 데이터 및 장비 부족,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참석기업은 BHSN와 뤼튼테크놀로지스, 셀렉트스타, 스캐터랩, 젠아이피, 코디미, 콕스웨이브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 인프라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 데이터 개방·공유,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앞으로 제·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한 제한을 두기보다는,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법제처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춰 법제처도 국내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