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하면 부메랑 돼 어려움에 처할 것”
우원식 “‘8석의 정치’로 200석 완성하면 개헌까지 나갈 수 있다”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반란표’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사용 자제를 압박하고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여당의 반란표가 나와 재의결에에서 가결되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현 정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서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 8석 모자란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반란표를 던져야 가결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반란표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해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탄핵 선례’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부메랑이 돼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조자룡이 헌 칼 쓰듯 계속해 쓰면 정국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반란표 가능성에 대해선 “민심이 들끓으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심 편에 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여당에서 (반란표가) 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도 민심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편에 서면 이번 총선처럼 패배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여당 반란표에의한 재의결 가결이 한 번이라도 이뤄질 경우 윤석열 정부가 즉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 200석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은 완벽한 블랙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200석이 만들어지는 순간 탄핵부터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걸 국회가 경험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거부하게 하는 상황을 (윤 대통령이) 만들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쟁에 나선 우원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극복해야 국회의 입법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8석의 정치’로 200석을 완성하면 촛불연대와 같이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개헌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여당의 반란표를 언급하며 거부권 저지 압박에 나선 것은 22대 국회 구성이 21대 국회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수 없는 구조여서 ‘거부권 극복’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최대 과제다. 4·10총선 승리 이후 ‘강경론’이 거세진 야당에서 탄핵 전례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에서 강경론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의 내부 결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