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로의 변화 핵심 방향
리모델링 세대수 40% 상승

부산 해운대구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본방침이 이달 중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대상지역은 현재 111개소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며,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가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가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만들 때의 원칙도 제시했다.

먼저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했으며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종사자 수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용적률을 올림으로써 정주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통상적인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적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 땐 기존 세대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현재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및 인천 수원 등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고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