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문제 등 15가지 의혹 총망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뉴라이트 인사 임명도 포함, 논란 불가피
현재 의석수로는 발의도 못해, “우린 쇄빙선, 민주당이 본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초안 공개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다.

초안에 적시된 탄핵 사유는 7개 항목, 15개 세부 사항에 이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비리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지금껏 야당이 문제 제기한 각종 의혹이 총망라됐다. 뉴라이트 인사 임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같은 항목도 포함됐다. 탄핵 사유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기고한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에 나온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된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한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0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혁신당 의원은 12명이고, 야당·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192명이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혁신당이 탄핵 여건의 성숙을 만들어내면 민주당이 참여해서 그때부터는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가며 최종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원내 과반 의원의 동의를 얻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을 때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 사항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할 뿐”이라며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