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환율 급등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위기 원인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추진이 위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발표하자 환율이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하려고 정치를 하느냐”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및 내란 특검에 대해선 “위헌·위법요소로 가득하다”며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전략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서 쌍특검의 수사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쪽으로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게 우기고 있다”며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부터 환율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며 12·3 비상계엄을 경제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돼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그러니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신속한 추경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