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면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조수사본부 체계로 2차 집행에 대응하기로 한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가 확실하다고 보고 경찰특공대 투입, 대규모 인력 동원 등 강경한 방안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인간 방패막까지 앞세워 막아선 경호처도 대통령 관저 주변 경비를 재차 강화하고 있어 양측의 극한 충돌 우려까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1차 집행 때 허무하게 물러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체포 하청’ 논란까지 산 만큼 내부적으로 “단단히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번 체포영장 재청구 과정에서 통상적인 1주일보다 긴 영장 시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인력 보강이나 장비 동원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2차 집행을 주도하게 된 경찰은 일단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부터 강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7일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향후 박 처장 체포영장 신청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금명간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동시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집행에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 특공대 투입 등 강경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차 집행은 1차 집행보다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차 집행 역시 공수처가 주체가 되고 경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강한 집행 의지를 내비치지만 여전히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경찰이 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경호처의 방어 의지도 굳건하다. 경호처는 여전히 ‘편법·위법 집행’이라며 2차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가 철조망을 추가하고 버스 차벽을 두텁게 구축하는 등 경호 태세를 강화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로부터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박 처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인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경찰특공대 등 진압 인력을 투입할 경우 대통령 관저를 들어가려는 공수처·경찰과 막으려는 경호처 간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차벽에다 철조망까지 설치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총기나 물리적 제압 수단까지 동원하며 ‘결사 항전’ 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여론전은 더욱 크게 불붙을 수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