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이 대통령 내란수괴로 단정"
민주당은 여권 겨냥해 "반체제 세력"
명태균 특검법·민주당 곽종근 회유 등
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이 12일 시작됐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13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은 무조건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했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윤 의원이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서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라”, “폭동 옹호당, 내란당”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강행하고 서부지법 영장 발부로 화답을 하고 검찰은 구속 기소를 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사사로운 감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비상계엄 발동의 1차적인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그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오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 면담을 했다”면서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회유에 나섰다는 주장으로, 성 의원은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 의원이 받아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초점을 맞추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여권의 부정선거 의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마저 부정선거라 우기고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 여겨지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은 모두 좌파 편향 언론이라고 말하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선거제도 등 의회제도와 함께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습격사건을 일으킬까 우려된다’는 김 의원 말에 김 대행은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질문하시는 부분에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법 수호에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총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하는 내란을 일으키고, 반성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시비를 걸며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하는 내란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대행에게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데,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