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상하개념 아닌 대등한 관계"
내달 시도지사협의회 차원 개헌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12일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하개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면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을 국가 정책 결정 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 회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정치권과 전문가 주장, 다수의 국민 의견 등 개헌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갖춰져 있다”며 “핵심은 현재의 헌법체계가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 권력기관들의 권력행사를 과도하게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핵심 문제는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헌정회, 국민의힘은 공통으로 개헌의 적기라고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내달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열고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