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만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발언이 경솔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나라가 처한 상황과 주변 만류 등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는 “총리께서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양쪽 모두를 반대하는 재계에 서운함도 비쳤다. 이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재계가 자본시장법, 상법 모든 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년 LG화학이 알짜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킨 것은 지배구조 문제로 주주가치가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 대기업이 우리 자본시장을 돼지저금통처럼 생각한다는 표현을 쓴다”며 “애들이 저금통에 한 푼씩 모아놓으면 엄마가 돈 필요할 때 왕창 빼간다는 건데, (이 때문에) 해외 증시, 가상자산, 수도권 부동산 쏠림 등 왜곡된 자원흐름이 초래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4월 중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나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장 이후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계획대로라면 6월 5일 마지막 근무일 밤에 아들과 발리 길리섬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