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정책협의회 '이중 분권 개헌' 촉구
정권 관계없이 지역 인프라 확충 지속돼야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이번 대선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배분을 골자로 하는 ‘이중 분권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14일 부산시청에서 제3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심화하는 저성장, 초저출생, 지역 격차 확대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권한을 재배분하는 이중 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특히 헌법에 지방 분권의 가치 실현 방안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비전과 방향도 담아야 한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이날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헌법을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역사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속에 갈등과 혼란을 거듭하며 국정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로 거듭되는 불행한 역사와 이제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도 최선의 방법은 대선과 개헌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봤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분명히 하고, 개헌 방향에 지방정부 권한 배분 등을 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2022년 초광역 메가시티를 지향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된 뒤 2023년 3월 출범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의 60여 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시도 단체장이 이날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공동 과제 21개를 대선 공약 반영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약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울산~부산~가덕도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 등이다. 21개 과제 가운데 13개가 부울경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 관련 내용이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필수다.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인구 770만 명, 지역총생산(GRDP) 300조 원에 육박하는 초거대 경제권을 형성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 체제 변화 등 큰틀에서 지방 분권 개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부울경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펼치는 철도와 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투자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밀고 가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