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경남 남해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남해군에 따르면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방식은 남해사랑상품권(지류) ‘화전’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총 40억 원 규모다. 지급 대상은 남해군민과 남해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와 남해군에 체류하는 영주권자다. 세대주가 신청해 세대원이 상품권을 일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상품권은 10월 31일까지 남해군 내 지류식 상품권 가맹점(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민선 8기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첫 사례다.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남해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며 3만 9600여 명의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남해군은 곧바로 추경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을 놓고 일각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년도 남해군의 당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다. 자체 수입이 낮고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남해군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날 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군의회 전문위원 역시 검토 보고를 통해 재원 전액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남해군 관계자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일부에서 포퓰리즘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