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부·예산처 분리 기로
금융위도 기능·조직 변화 예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가부→평등부 확대 개편
해수부 부산 이전, 조만간 조직 개편안에 반영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작업에 돌입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필요성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외 여성가족부의 확대 개편과 경찰국 폐지 등이 전망되면서 이 대통령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직 개편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가 전망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에 관여하면서 권한이 비대해진 기재부의 기능을 떼어내는 셈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 과정 중 기재부의 ‘힘 빼기’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에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개편은 기존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양갈래로 나뉘는 구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공약집을 통해 금융위의 감독 업무와 정책업무를 분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 금융위의 기능도 나뉠 수 밖에 없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금감위가 금융감독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담당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기존 금융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는 셈이다. 현재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자리잡은지 17년 만에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

새로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실현’을 에너지 대표 공약으로 내걸며 이를 위한 해법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웠다. 기후에너지부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위기 대응 부문을 떼어 한데 모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도 폐지된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꾀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다.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 추진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확대 개편을 통해 젠더 갈등 심화 속, 여성 차별의 문제는 물론 남성 역차별 문제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히 강조해 온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소멸 위기 속 해양도시 부산과 해수부의 전문성을 연계시키겠다는 복안으로, 규모가 큰 정부 기관 이전안인 만큼 정부도 행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