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회의서 또다시 논의 제외
지역화폐법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
지역 정치권 “이중적 행태” 비판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발의 14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또다시 논의에서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복된 외면에 지역 정치권의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포함한 70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소위원회는 이 중 16건을 묶어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지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끝내 다뤄지지 않았다. 반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추후 논의 일정이나 제외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해당 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5월,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하지만 1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부산의 핵심 현안인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수정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논의 자체를 반복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행안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 이미 조율을 마친 법안이라 반대할 근거가 없다”며 “명분은 없지만 통과시키기 싫어 미루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의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왜 오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논의하지 않는지 이유를 물어도 답이 없다.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1순위로 상정하자고 해도 고개를 돌릴 뿐”이라며 “도대체 왜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