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책감사·수사 차단…“악순환 끊겠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위한 법 개정 검토
1960년대 당직제도 폐지…AI 시대 맞는 시스템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해왔는데,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5가지 주요과제를 소개하며 “첫째,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겠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셋째,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 민원·재난 대응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많은 공무원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 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