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 구자근 의원 제출자료
폐광계획 완료하고 현재 업무 정리 작업 중
부채 이자비용 874억, 하루에 2.4억원 달해

원주 혁신도시에 자리한 대한석탄공사 본사. 부산일보 DB

최근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며, 모든 업무가 종료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정부가 부채정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지난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된 폐광 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업무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5일 국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대한석탄공사 금융부채 및 이자비용 등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석탄공사 부채는 2조 441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은 874억원이었다. 현재도 하루에 2억 4000만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 상환 방안 및 계획을 묻는 질의에 석탄공사는 “정부의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단계적 폐광과 인력감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부채증가를 완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자구노력 추진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수입사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석탄공사의 자산은 2038억원에 불과해 자체 상환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결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넘기거나,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을 통해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기재부 등과 협의, 회의 내역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한석탄공사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정부와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조직을 졸속으로 개편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부터 정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한석탄공사 정원이 623명에서 183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 및 국회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재무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