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성실 납세자 보호에 앞장”

경남도의 ‘체납징수 광역기동반’ 활동 장면.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체납징수 광역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체납자 112명으로부터 12억 원 규모의 징수 및 분납 약속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광역기동반은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지 수도권, 그달 15일부터 19일까지 경상권을 순회하며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징수활동을 펼쳤다.

방문 대상자는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이거나 60억 원 규모 체납자 112명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한 사례 위주로 선정됐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체납자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4600만 원을 징수하고, 12억 원 규모의 분납계획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울산에 거주하는 A 씨는 사업장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며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자, A 씨는 납부 의사를 밝히며 500만 원을 납부하고 연말까지 전액 납부를 약속했다.

부산에 사는 B 씨는 체납액 부담으로 납부를 미뤄왔으나, 현장 상담을 통해 분납 제도를 알게 된 후 즉시 100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

경남도 박현숙 세정과장은 “단순한 체납징수 활동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광역기동반 운영을 통해 모두 20억 원 규모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오는 11월에도 경남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