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마라톤 변론’ 예고
오후 늦게 검찰 구형할 듯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이날 특검팀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동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입정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까지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검찰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내린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