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용산국제지구 1만2600, 태릉CC 6800호
과천경마장 9800, 신규주택지구 6300호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방 공동화 불 보듯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지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서울의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컨트리클럽 등과 경기도의 과천 경마장 일대, 수원우편집중국 등에 모두 6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주택공급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켜 앞으로 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1만 2600호 △경기도 과천시 일원 9800호 △서울 노원구 태릉CC 6800호 △서울 동대문구(국방연구원 등) 1500호 △△서울 불광동 연구원 지역 1300호 △경기도 광명경찰서 600호 △경기도 하남 신장테니스장 300호 △서울 강서구 군부지 900호 △서울 독산 공군부대 2900호 △경기도 남양주 군부대 4200호 △서울 국방대 2600호 등이다.

여기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해 6300호를 공급하는데 성남시 지역의 그린벨트를 푼다.

아울러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9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 결정 및 착수 완료 가능하도록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부지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조성 분야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해 추진한다.

또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당일)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