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남부산통합특별법 심사 착수
행안위엔 부산 의원 없어 힘 못 받아
부산글로벌법도 표류…입법 지지부진

부산-경남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부산지역 행안위원조차 없는 데다, 여당도 이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포함한 상임위 관할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부산·경남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 28명이 함께 발의했다. 특별법은 부산·경남을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치고 자치권 확보, 지역 산업 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전재수·김상욱·김경수 후보가 함께 제안한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방안에 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자립 방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당시 박 전 시장과 박 지사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시작됐지만,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법안을 총괄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부산지역 의원이 없고, 경남지역 의원으로는 박상웅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도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경남 행정통합 대신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별법이 ‘박형준·박완수 법’으로 인식될 여지도 크다. 부산시와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법안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부산 의원 전원이 제출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인 취지 발언 이후 국회에서 표류 중인 데다, 여당이 약속한 대안 마련도 늦어지면서 여권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전면 재설계해 새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