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거론하며 법원 내부 압박
靑도 “曺, 대법관 추천 대통령 임명권 침해” 가세
국힘 “與, 공갈 협박 말고 자신 있음 탄핵 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카드를 거론하고 나섰다.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폭 같은 협박 말고 자신 있으면 탄핵을 시도해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꿈쩍 않는 조 대법원장 대신 법원 조직을 향해 강제적 ‘사법 개혁’에 착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할 방안들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장 지휘 아래 사법부의 인사·예산 등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당 내부 기류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은 가야 하는 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도부에서는 탄핵 기각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태 자체가 위헌”이라며 사퇴 압박을 받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 제청을)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사법부를 향해서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여당의 행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은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보라.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