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혹 윗선 규명 못 해
내란 관련 특수본 설치 제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46건에 이르는 사건은 결론 내지 못한 채 경찰에 이첩하면서 ‘반쪽 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다.

구속기소는 9건(7명), 불구속기소는 51건(51명)으로 모두 5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수사에 투입된 특검팀 인력은 일부 기간 파견·재직 인원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했다. 권 특검을 비롯해 특검보 5명이 수사를 지휘했고 검사 14명과 검찰 수사관 25명, 경찰·해경 수사관 66명, 특별수사관 57명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총 46건, 150명에 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조직을 공소 유지 체제로 재편한다.

수사 인력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 규모로 재배치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