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슈퍼 예산… 지역 '절반의 성공'
'예산 전쟁'서 부울경 전방위 대응 절실

정부가 1일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 원, 12.8% 늘었는데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반도체 특수로 내년 총수입이 8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짠 예산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부가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밝힌 지방 우대 원칙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점이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 5대 중점 투자 분야 중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에 가장 많은 117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45조가량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관련 사업에 쓴다. 지방에 초점을 둔 특별회계와 기금도 신설했다. 정부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의지가 반영된 편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해양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가덕신공항 건설(4311억 원)을 비롯해 사상~하단선 건설, 9개 지역 도시재생사업,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등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경남도는 지역주력산업과 SOC 사업 등에 필요한 11조 8000억 가운데 11조 6000억 원대 예산을 확보했다. 울산의 경우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신규 사업의 대거 반영으로 전년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3조 234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3개 시도는 서둘러 이미 예산이 확보된 미래 핵심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미반영 예산 확보 전략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부울경으로서는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정부가 대한민국 성장 거점으로 부울경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는지 엿볼 수 있는 잣대였다.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고, 제조업 AX에 필요한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하지만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 등 차세대 성장엔진 관련 예산이 미반영됐다. 울산도 국립산업인공지능전환실증센터 구축 예산을 포함해 500억 원 규모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울경 내부적으로는 다시 의지를 다져야 할 때다. 그동안 부울경이 또 다른 국가 성장엔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역민 누구나 수도권을 대체한다면 그 역할은 부울경이 맡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미묘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행정 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특별시 지원 예산을 반영했다. 4년간 20조 원으로 부울경 전체 한 해 국비 지원 규모에 버금간다. 전남광주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핵심 먹거리도 품는다. 부울경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부울경은 향후 국비 확보전에 한 몸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간 여야가 엇갈리는 부산과 울산은 특히 초당적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