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사업 현행 7개서 61개로 확대
9조 8000억 원 투입해 5극 3특 뒷받침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효과가 큰 사업에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방 우대원칙 적용 사업은 현행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된다.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이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별로 자립적인 성장 축을 만드는 5극 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여건,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선도기업)이 지방 투자에 나설 때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대기업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1000억 원 이상 지방에 투자할 때 지원된다.

5극 3특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기획처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어디에 쓸지 사용 내역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36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제 전형에는 44억 원이 투입된다. 490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비도 1인당 20만 원 지원한다.

정부는 각종 지역사업 중 우대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하는데, 우대지역이 어디인지는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방식이 폐지됐지만, 금액은 올해 71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우대원칙은 이후에도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비중을 5%포인트 줄이고 지역 균형 가중치 5%포인트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